중소벤처기업부가 올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개선할 킬러 규제 과제 150개를 확정했다. 분야별로는 사업화·신기술 관련 규제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인증 판로(31건), 환경(20건), 보건 의료(19건), 현장 애로(14건) 등이었다. 이번 킬러 규제는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규제 개선 과제 1193건 가운데 파급 효과와 시급성 등을 고려해 약 12%만 선별한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과제를 보면 일찍이 개선됐어야 할 낡은 규제가 산업 현장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지역 특산주의 경우 원료 생산지 규제에 막혀 인접지가 아닌 타 지역 생산 원료를 사용하면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유아용 섬유제품은 색깔별로 일일이 인증 규제를 받고 있어 기업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2차전지를 활용한 안면 인식 및 홍채 인식 등 첨단 도어록 인증 기준 마련, 페놀을 일부 사용하는 업체의 일반 산업단지 입주 제한 완화 등도 개선 과제에 포함됐다. 이런 규제들은 정부가 업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규정을 개정하거나 탄력적으로 해석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곳곳에 숨어 있는 시대착오적인 규제들로 인해 중소·벤처기업들이 애로를 겪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중소기업들은 각종 규제 사슬과 기술 탈취, 인력난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인력난 해소를 돕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중소기업들의 기술 탈취 피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침해가 발생했거나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인지한 사례는 18건, 피해액은 197억 원에 이른다. 사활을 걸고 개발한 기술이 해외나 대기업으로 유출된다면 창업 생태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150건의 개선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성장 동력을 재점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거대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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