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사장이 집주인 대신 대위변제한 전세보증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경공매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구상채권 회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재무 건전성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유병태 사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지난 6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작년 유례없는 금리 인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급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HUG에 따르면 올해 전세사기 대란과 역전세난을 거치며 HUG가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자를 위해 집주인 대신 갚아준 금액은 올 들어 7월까지 1조6508억원(7429가구)에 이른다. 지난해 한 해 대위변제액(9241억원·4296건)을 이미 훌쩍 넘어섰다. 반면 HUG가 올 회수한 금액은 대략 2440억 원 수준으로 회수율은 15%에 불과하다. HUG는 지난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258억원의 적자를 냈는데 올해는 그 규모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HUG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 사장은 “(집주인 주택에 대한) 경공매를 신속하게 진행해 채권 회수 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주력하고 악성 임대사업자는 자진 상환 유예기간 없이 경매를 신청해 더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공매가 이뤄지면 대위변제금액의 70~80%는 회수가 된다는 게 유 사장의 설명이다. HUG는 재정 여력 악화를 막기 위해 보증배수도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늘렸고 정부도 3800억 원 규모의 자본 확충을 논의 중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유 사장은 예측했다. 그는 “전셋값이 2021년에 최고치를 찍은 뒤 2년 후 급락하면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주춤하고 있고 금리가 안정세를 보인다면 주택가격이 상승해 보증금 반환사고도 변곡점을 지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HUG의 주요 사업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수요가 많다면 적극 검토해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정부가 이달 중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HUG도 주택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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