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고 말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국회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게 과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권 국가의 장관, 총리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대표는 “총리는 헌법 제 1조1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며 “더 기막힌 일은 통일부 장관이 한 말”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 국민 5000만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1조2항에서 얘기하는 국민 주권론이라는 것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를 구분하고 있다”며 “국민이 주권을 소유했지만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명백하게 전체주의 사고”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한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헌법을 부정하고, 특히 헌법 중에서 가장 기본중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국민주권을 부정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대정부질문 답변에 나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 답변 내용과 자세에 대해선 민주당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김 장관 발언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나올 발언이 아니다”라며 “헌법정신을 훼손한 것은 물론이고 나라의 근간을 뿌리 채 뒤흔든 것으로 장관 자격 상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장관을 대한민국 장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민세금을 받을 자격이 있냐”며 “대통령은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만 보면서 철 지난 뉴라이트에만 빠져 있으니 주위가 온통 이 지경”이라고 쏘아붙였다.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적 인식 날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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