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월 중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와 처벌보다는 설계·시공·감리의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건설 산업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TF는 원 장관이 위원장으로 국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조달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학계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달 28일 건설업계의 카르텔,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 문제를 두고 관계부처·기관 등과 논의를 거쳐 연내 건설산업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원 장관은 "한국 건설 산업은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카르텔과 부실 시공, 안전 불감증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회성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는 단순한 규제와 처벌을 늘리기보다는 발주처의 관리 책임과 설계·시공·감리 등 견제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설계·시공·감리에 단편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발주자가 현장에 관여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상호 견제 시스템과 소통,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설업 전반의 관계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평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직전에 퇴직한 전관이 있으면 '전문가 보유 점수'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만 고쳐서는 안되기에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지나친 가격 경쟁과 부실 공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보통 정량평가가 20%, 정성평가가 80%를 차지한다. 객관적인 가격 외에도 공사 수행 능력 등을 반영해 입찰자를 선정하는데 정성평가 비중이 높은 만큼 평가자들의 주관이 크게 작용해 전관 업체 우대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TF 논의 결과와 전국 무량판 구조 아파트 안전 전수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중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 엇갈리는 의견들의 우선 순위를 감안해 가급적 현실성 높은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계속되는 하자에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을 반드시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자리에서는 정부가 공공 주택 발주 물량을 앞당겨 공급 위축을 반전시키겠다는 얘기도 나왔다. 원 장관은 "토지를 공급하고 인허가하는 부분, 공공에서 발주 물량을 당겨서 하는 부분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총동원해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며 "올해 말 정도가 되면 공공 부문 인허가는 목표치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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