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서울 카페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이 부과된다. 한강공원에는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이 금지되고 공공기관 행사의 푸드트럭에서는 다회용기 사용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내놨다.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건강한 일상 조성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프라 확충 △플라스틱 자원화·선순환 체계구축 등 3대 추진전략과 22개 세부과제으로 이뤄졌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일일 플라스틱 발생량은 현재 2753톤에서 2026년 2478톤으로 10% 줄이고, 재활용률은 현재 69%에서 79%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잡았다. 온실가스 약 14만 톤을 줄이고 2200개 일자리를 창출해낸다는 계획이다.
우선 2025년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해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먼저 제도를 도입한 세종·제주 사례를 참고하고 환경부와 협력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배달의민족·요기요·땡겨요 등 배달플랫폼과 협약을 맺고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음식 주문시 다회용 그릇에 담아주는 ‘제로식당’ 서비스를 현재 10개 자치구에서 2026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세제·음식 등을 다회용기에 담아 제공하는 ‘제로마켓’도 2026년까지 1000개로 늘린다. 다회용 그릇으로만 음식을 배달하는 ‘제로식당’을 현재 1000개에서 2026년 5000개까지 늘리고 배달용 다회용 그릇 40만개를 보급한다.
한강공원은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 금지구역(제로 플라스틱존)’으로 운영된다. 올해 잠수교 일대를 시작으로 2024년 뚝섬·반포, 2025년 한강공원 전역으로 확대된다.
공공 기관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축제의 푸드트럭(먹거리트럭)은 다회용기 사용이 의무화된다. 장례식장, 행사·축제, 체육시설 등을 다회용컵과 용기를 사용하는 ‘제로 플라스틱’ 거점으로 전환한다.
혼합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단독주택·도시형생활주택 밀집지역 재활용 분리배출 거점을 현재 1만3000개소에서 2026년 2만개소로 늘린다. 동네마다 '자원관리사'를 지정해 재활용품 배출을 돕는다. 신규 건축물을 짓거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추진 시 재활용품 분리배출 공간을 확보토록 하는 ‘건축물 자원순환 설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내년까지 하루 최대 230톤의 폐기물을 추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은평·강남·강동 선별시설 처리용량을 늘리고 현재 도봉구에서만 운영 중인 인공지능(AI) 선별 로봇을 2026년까지 모든 공공 선별시설에 확대 도입한다.
재활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을 이용해 오염되거나 복합 재질로 된 폐비닐을 연료유 또는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는 '도시원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4월 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LG화학·SK지오센트릭 등 4개 정유화학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6년까지 연간 8만6000톤의 폐비닐을 공급해 열분해유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기업 대상 지원사업 범위를 재활용 시설·장비 개선에서 자원순환 연구 및 기술개발까지 확대하고, 융자금도 5개소 10억 원에서 2026년 10개소 이상 30억 원으로 증액한다.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재활용 제품 사용을 늘린다. 내년부터는 병물아리수 병을 100％ 재생원료로 만들고 수도계량기 보호통이나 보도블록 등 공공시설물에도 비닐·플라스틱 재활용품을 사용한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플라스틱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늦춰선 안 될 도시와 인류 생존을 위한 당면 과제”라며 “플라스틱을 비롯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폐기물 자원을 재활용해 서울이 세계적인 순환경제 모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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