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와 민주당 국방위·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의 수사 외압·은폐 의혹이 전혀 해명되지 못했다”며 “이제 특검의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주민 TF 단장은 특검의 수사 대상과 관련해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그것을 은폐하려는 시도의 두 부분이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야당이 이 가운데 복수 후보를 추려내고 대통령이 최종 1인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사건 은폐 시도가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정부를 향한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박 전 수사단장을 부당한 외압·항명으로 옭아매 진실을 덮으려 한다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또 특검과 더불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방송 장악, 새만금 잼버리 파행,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1특검 4국조’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수사전담팀은 포항시 남구 해병대 제1사단을 압수 수색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이 확보한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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