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한 종합 사고 상황실 설립이 무산됐다. 정부 예산 책임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우려에 따른 결과로 알려졌다. 산재 사망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당에서도 효과적인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해 상황실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재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부는 내년 예산안에 ‘산업안전 종합 상황실’ 설치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 설치 예산은 관련 기자재 구매와 모니터링을 위한 소프트웨어(SW) 프로그램 개발 등 약 6억 원이었다.
고용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대규모 사업장의 인적 사고 대응 주관 부처로서 상황실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앙 부처 단위 상황실을 중심으로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과 사고 후 대응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매년 800~900명대로 사망 산재가 많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는 874명으로 전년 대비 46명이나 증가했다.
고용부의 상황실 부재는 정부가 현재 사고 후 대응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 현실과 맞닿아 있다. 고용부는 사고가 발생하면 현업 부서에서 동향을 파악하고 사고를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담당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 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가 주야 순번을 정하거나 고용부 내 2명의 전담자가 교대로 사고 전파 업무에 대응하고 있다. 이들이 퇴근을 하면 각 담당자에게 사고를 유선으로 전파하는 수준이다. 사고 규모가 클 경우만 임시 상황실 체계가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식이다.
특히 대규모 인명 피해를 키울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상황실의 부재가 고용부 현 체계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상황실이 사고 현장 근로자 대피, 사고 현장 작업 중지 등 고용부 사고 대응 체계의 컨트롤타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속하고 장기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한 대형 산업 관련 재난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월 광주에서는 신축 중이던 아파트 일부가 붕괴되면서 근로자 6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 달 뒤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일어난 공장 폭발 사고도 근로자 4명이 숨진 대형 사고였다. 2012년에는 경북 구미 불산 가스 누출로 근로자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미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는 사고 재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부의 상황실 설치 무산은 기재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때문이다. 기재부는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는 소방 당국이 맡기 때문에 고용부의 역할이 의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난과 사고는 ‘일어난 후 대응’보다 ‘일어나기 전 예방’이 우선이라는 게 전문가의 공통된 지적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 지출증가율을 2005년 이후 가장 낮게 편성하면서도 공공질서 안전 분야 예산안은 24조 3328억 원으로 6.1% 늘린 배경이다.
고용부의 상황실 설치 무산은 다음 달 고용부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산업재해는 사후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2026년까지 근로자 1만 명 당 산재사망자를 0.29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기재부가 상황실 설치에 대해 전향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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