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7일 경북 울진 신한울 2호기의 운영 허가안을 의결했다. 현 정부 들어 첫 번째 원전 운영 허가다. 국내 28번째 원전인 신한울 2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상업 운전을 시작해 국내 전체 발전량의 약 2%인 1400㎿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전력 수급 안정과 한국전력의 적자 해소, 에너지 수입 비용 감소, 무역수지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신한울 2호기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대표적인 희생양이다. 당초 2019년 초부터 상업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운영 허가를 2014년 12월 신청 이후 8년 9개월 만에 받았다. 전(前) 정부가 선임한 원안위 위원들은 지진 발생, 비행기 충돌 가능성 등 안전성 문제를 들어 일정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신한울 2호기의 허가는 문 정부의 이념 정책 때문에 망가진 원전 생태계 복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2029년까지 총 13기의 원전을 더 짓기로 했다. 하지만 문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등 총 6기의 원전 계획을 백지화했다. 지금 완공된 것은 신월성 2호기,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호기 등 4기에 불과하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에 따르면 국내 원전 산업은 문 정부 5년간 매출과 종사자 수가 각각 41.8%, 18.2% 감소하며 붕괴 직전까지 몰렸다. 과속 탈원전 강행으로 인한 비용은 2030년까지 총 47조 5000억 원에 이른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교체 여부에 관계없이 원전 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 예정인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 해외 원전 수주, 원전 관련 사업 예산 조기 집행 등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하루빨리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해 기업들의 일감 중단 불안감을 해소해야 전문 인력 양성 등으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원전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 저장하는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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