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을 막기 위해 민관 합동 대규모 개발 사업 중 우선 총사업비 10조 원 규모의 14개 사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공사비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PF 사업장이 속출하는 가운데 민관 합동 사업들 역시 난항을 겪으면서 이곳에 투입된 PF 대출 또한 부실의 뇌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0년 전 PF 위기 시 운영했던 조정위원회를 부활시켜 토지 용도 변경, 토지 대금 납부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기사 3면
10일 국토교통부는 ‘민관 합동 PF 조정위’를 재가동한다고 발표했다. 11일부터 국토부는 민관 합동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 변경 등 조정 신청을 받는다. 국토부가 사전에 파악한 결과 사업 계획 변경 신청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14곳이며 사업비 규모는 총 10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
민관 합동 PF 사업장들은 지자체나 공기업 등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자금 조달, 건설 등을 담당하는 방식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공모형 개발 사업이 대표적이다. 과거 부동산 활황기에 전국적으로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이 추진됐으나 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들 사업 역시 상당수 멈춘 상태다. 국토부가 전국 3500여 개의 전체 PF 현장 중 민관 합동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여 곳(사업비 총 157조 원)이 사업에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들은 물가 인상 반영(52건), 사업 계획 변경(14건)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 CJ라이브시티, 김포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단 조성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토부는 사업 지연으로 PF 부실 우려가 커진 만큼 사업 조정을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해 조정위를 재가동한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금융위원회의 대주단 협약을 통해 금리 인하와 신규 자금 지원 등 금융 지원이 추진되고 있으나 PF 현장에서는 사업 계획 및 토지 이용 계획 변경의 필요성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PF 조정위에서 정상화 대상 사업을 지정하면 국토연구원 등 전문 기관을 거쳐 조정 계획안이 마련된다. 예를 들어 토지 대금 납부 기간 연장, 사업성 확보를 위한 용적률 상향 등 토지 계획 이용 변경, 사업 지연에 따른 위약금 일부 면제 등의 조정안이 나올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2∼2013년 민관 합동 PF 조정위를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사업 기간 연장, 토지 이용 계획 변경 등 조정 대상 7건을 선정해 4건의 조정을 완료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판교 알파돔시티로 사업성 개선을 위해 설계 변경을 허용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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