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에게 총 23억 달러(약 3조 800억 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방문 당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기로 했던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다자개발은행의 개혁과 글로벌 디지털 규범 마련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 세번째 세션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윤 대통령의 3세션 발언 핵심 키워드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과 기여’”라며 “우크라이나에게 당장 내년에 3억 달러(약 4000억 원), 2025년 이후로는 중장기적으로 20억 달러(약 2조 6800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패키지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일반적으로 대외경제협력기(EDCF)을 통한 지원은 5~10억 달러부터 시작하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지원 규모가20억 달러로 통상의 2배 규모에 달하는 파격적인 수준”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주요7개국(G7) 국가 중 일본과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내년도 지원 3억 달러는 월드뱅크·EBRD 등 다자개발은행을 통해 제공되는 것으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 지원이다. 2025년 이후 추진될 20억 달러 지원은 중장기 저리 대출 형식의 유상 지원이다. 최 수석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 하는 것은 물론 전쟁을 극복하고 성장을 일궈낸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세번째 세션 발언을 통해 지난해부터 부각해온 ‘글로벌 디지털 규범’ 마련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3세션에서 “디지털 격차·사이버 범죄·가짜뉴스는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지털 규범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달 말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디지털 향유권을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노력에 부응해 이번 G20 정상선언문에는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찾아 뉴욕대학교에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제정의 필요성을 처음 언급했다. 이후 지난 6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는 ‘파리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디지털 규범 마련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G20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공동 의장국으로서 다자개발은행 개혁의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 수석은 “선진국들은 기존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주장하는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다자개발은행의 자본금 확충을 희망하는 상황”이라며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향후 10년 동안 2000억 달러(268조 원) 규모의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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