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패권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올해 5월까지 15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지속됐다가 다행히 6월부터 흑자로 전환됐다. 이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로 앞장섰고 정부가 투자 유치 등 세일즈 외교로 후방 지원한 결과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과학법을 시행한 후 반도체와 2차전지 등 분야에서 모두 20건의 현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영업 사원 1호’를 자처한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로 올 상반기 165억 달러(약 22조 원)의 투자를 유치해 수출 확대의 기반을 강화한 바 있다.
이런 노력에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을 위협하는 것이 있다. 바로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이다.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대표적인 지식 집약 산업이고 매년 수출 기록을 경신하는 콘텐츠는 창의성이 핵심인 산업이다. 즉 지식재산은 수출의 핵심적인 국가 전략자산이다.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우리 기업의 특허 분쟁은 208건이고 이는 주력 산업인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기술의 해외 유출도 지난 5년간 93건으로 피해액이 25조 원에 달한다. 연평균 9%의 높은 성장세로 수출 성장을 이끌고 있는 K콘텐츠와 K브랜드에 대해 해외에서 발생한 침해 건수는 최근 5년간 3배나 늘었다.
지식재산은 모방과 도용에 취약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보호와 신속한 권리 확보가 필수적이다. 물론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 기업을 돕고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IP 스타 기업 사업은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대해 3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국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 국제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역할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혁신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적 지식재산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중추 국가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에 매우 긴요한 일이 됐다.
이미 정부는 해외 주요 국가들과 특허권 심사 결과를 상호 인정하면서 해외에서 지식재산 권리 확보를 돕고 저작권·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국가와 국제 공조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기업 맞춤의 신속 대응을 위해 ‘지식재산보호정책협의회’를 통해 부처 간 정보교류·협력도 강화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다. 또 지난해에는 국제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WIPO와 공동으로 메타버스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올해는 지식재산 금융을 주제로 국제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WIPO에서 성공 사례라고 평가하는 한국의 지식재산 금융을 193개 회원국에 전파하기 위해 공동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다렌 탕 WIPO 사무총장은 “한국의 지식재산 정책이 대다수 개발도상국에 롤 모델이 된다”고 반복해서 강조한 바 있다. 우리나라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져 궁극적으로 WIPO에서 한국인 사무총장이 세계 지식재산 정책을 이끄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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