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규범 기반 질서는 인류 평화·번영 이끈 근간…이달 말 ‘디지털 권리장전’ 선언”[전문]

尹 10일 G20 세번째 세션서 23억 달러 우크라 지원 방안 공개

“새로운 디지털 규범 새롭게 정립해야”…국제사회 행동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간디 추모공원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들과 함께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강조해온 ‘글로벌 디지털 규범’ 마련을 촉구하면서 이달 말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회의 세번째 세션이 열린 인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규범 기반 국제질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해온 근간”이라며 “국제사회는 그동안 유엔과 다자통상 규범을 통해 평화와 경제성장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에 직면한 우리는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 연대와 협력에 기반해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강화해야 한다”며 “보편타당한 규범은 굳게 수호하면서 과거의 규범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존에 약속한 3억 달러에 더해 20억 달러의 지원을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디지털 규범’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디지털 심화 시대”라며 “우리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세계 시민의 공정한 접근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디지털 기술이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지털 규범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이번 G20 정상선언문에는 AI 규제를 위한 책임있는 노력을 하자는 내용의 문구가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이에 맞춰 “대한민국은 이달 말에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디지털 향유권을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천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모로코 지진 소식을 들었다”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진심어린 위로의 뜻을 전한다. 대한민국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로코는 9일 늦은 밤 마라케시 남서쪽 71km 지점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사망자가 2000명이 넘어서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다음은 윤 대통령 발언 전문.

모디 총리님, G20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모로코 지진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진심어린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 여러분,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해온 근간입니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유엔과 다자통상 규범을 통해 세계의 평화와 경제성장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팬데믹,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전례 없는 복합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 기초해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키고, 강화해야 합니다. 보편타당한 규범은 굳게 수호하면서, 과거의 규범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 미래에 필요한 규범은 새로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먼저, 어떠한 경우에도 보편타당한 원칙과 규범은 계속 존중되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무력 사용에 대한 금지를 확고한 법 원칙으로 정립하여 왔습니다.

이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지난 7월 키이우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해나갈 것입니다. 내년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 개발 협력,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등 3억 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고, 20억 불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돕겠습니다.

다음으로,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와 규범은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개선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다자개발은행(MDBs)은 그간 빈곤 퇴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촉매 역할을 수행하면서, 인류 공동 번영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극복, 식량 에너지 안보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같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자개발은행의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다자개발은행의 임무와 비전을 재정립하고, 가용 재원을 확충하는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G20 국제금융체제 분과 공동의장(韓·佛)으로서 다자개발은행의 재정적 여력을 확대하고, 저소득국에 대한 채무를 재조정하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과학 기술 발전에 발맞춰 미래를 여는 새로운 규범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디지털 심화 시대입니다. AI와 데이터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류의 삶은 더욱 윤택해지고, 시공간의 제약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디지털 격차, 사이버 범죄, 가짜뉴스는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세계 시민의 공정한 접근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디지털 기술이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지털 규범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6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AI를 포함한 디지털 질서 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설립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이달 말에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디지털 향유권을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천명할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제 세계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G20이 새로운 디지털 규범을 정립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G20이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AI에 대한 국제 거버넌스를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선도국으로서 디지털 윤리 원칙과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계속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