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가열되면서 양국 간 수출 통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반도체 기술·제조 장비 통제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첨단산업에 쓰이는 핵심 광물인 갈륨·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요소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중국 최대의 화학비료 국유 회사가 수출 물량 제한에 나선 것은 사실상 당국의 의중에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중국은 또 공공 부문에서 애플 아이폰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최첨단 7나노 칩을 화웨이의 스마트폰에 탑재해 미국 기술 산업을 향한 역공을 폈다.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자원을 본격적으로 무기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국의 기술 굴기와 자원 수출 통제 확대에 미국은 보다 강력한 대(對)중국 기술 제재와 무역 압박으로 맞대응할 공산이 크다. 미국은 중국산 철강에 새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유럽연합(EU) 등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무역 갈등의 전선이 넓어지면 공급망과 수출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당장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로 2021년과 유사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재연될 우려가 커졌다. 아직도 산업용 요소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90% 이상이기 때문이다.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불안에 따른 주요 산업의 비용 증가와 생산 차질, 글로벌 교역 악화가 현실화하면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업황 개선은 요원해진다. 또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는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된다. 화웨이의 스마트폰 신제품에 사용된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논란이 된 SK하이닉스처럼 미중 공방전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기업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거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기업들의 독자 생존력을 키우는 것이다. 기술 초격차를 확보해 반도체뿐 아니라 배터리·바이오 등 각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독점적 기술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 정부는 또 미국과 중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도의 정교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을 확보하고 수출 시장·품목을 다변화해 중국 변수에 휘둘리지 않는 기초 체질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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