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회생법원 설치 시급”…대구상의 정·관계 건의

상반기 도산사건 전년대비 2045건 증가…회생법원 미설치 지역 중 가장 큰 폭 증가

대구상공회의소 전경. 제공=대구상의

대구상공회의소는 급증하는 도산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대구회생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 대법원,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생법원은 회생 및 파산사건 등을 전속 관할하는 도산 전문법원을 말한다.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 및 기업이 신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017년 3월 서울회생법원이 처음으로 개원했고 이후 고등법원 소재지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수원에 개원을 추진하다 올 3월 부산과 수원에만 설치됐다.



현재 대구, 대전, 광주 3개 지역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 중이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대구지역은 관할 인구수가 가장 많고 법인사건 역시 타 지역 대비 많은 수준”이라며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비중도 광역시 중 가장 높아 한계기업이 급증할 우려가 크고, 신속한 기업회생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중 대구의 도산사건 건수는 전년대비 2045건 증가해 회생법원 미설치 지역 가운데 가장 크게 증가했다.

회생법원이 설치된 서울은 법인회생 평균 처리일수가 29.2일로 전국 평균 50.5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