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방경제포럼(EEF)을 계기로 방러 및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해온 것은 무리한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한층 강화되는 국제적 대북 제재의 올가미 속에서 숨통을 찾으려는 몸부림 차원으로 풀이된다. 마침 푸틴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포탄 등의 전쟁 물자 부족에 시달리자 북한을 통해 재래식 군사물자라도 확보하려고 주판알을 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측 간 거래는 활로가 되기보다는 고립 심화를 자초하는 벼랑 끝 셈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를 구매하고 그 대가를 주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사항이어서 양국에 대한 서방권의 제재가 한층 거세지고,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입지가 한층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당초 극비로 진행됐다. 하지만 미국 정보 당국에 이 같은 움직임이 포착됐고 미국 언론을 통해 북러 간 ‘잘못된 만남이 이뤄질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민감한 시기에 만남을 하겠다고 하면서 서방을 중심으로 국제적 우려도 커졌다. 특히 미국 정부는 북한을 직접 겨냥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북한은 물론 러시아에서도 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보가 극히 통제됐다. 일각에서는 북러정상회담 연기 가능성까지 거론됐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을 포기하지 않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근 김 위원장의 행보는 굉장히 과감하다”며 “미국이 뭐라고 하든 ‘내 길을 간다’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서방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는 군사기술 이전과 무기 교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 이전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올 들어 2차례 정찰위성을 발사했는데 모두 실패로 끝났다. 특히 지난달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서는 “3단계 비행 중 비상 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밝혔는데 원인을 규명한 이후 3차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했다. 북한은 오류를 수정하는 데 있어 러시아의 기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김정은 정권이 ‘5대 전략무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올해 2차례의 정찰위성은 모두 실패로 끝이 났다”며 “김 위원장의 면이 제대로 서지 않는 만큼 러시아로부터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전술핵공격잠수함 또는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기술이전도 북러 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북한은 이달 8일 정권 수립 75주년(9·9절)을 하루 앞두고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잠수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관 10개를 갖췄다. 합참은 이와 관련해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상태”라고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북한이 전술핵공격잠수함의 선체 안정성에 확신이 들면 이후 KN-23(이스칸데르) 개량 미니 SLBM 또는 전략순항미사일(SLC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의 재래식 무기가 바닥이 난 상태”라며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소총 등을 넘겨받는 대신에 전술핵잠수함 실전 운영이나 핵추진잠수함 기술에 대해 일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게임체인저’가 될 핵전력 기술을 전수받을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안보리 제재로는 북한의 핵 야망을 막을 수 없는 만큼 한미일에서 강력한 핵 억지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평가다. 남 교수는 “북한이 핵을 실전 배치할 경우에 우리 국민의 불안감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며 “국내에 핵무장 여론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한미 간 핵 억지력 방안 등이 새로 논의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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