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말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수요를 키울 수 있는 대책은 공식적으로 배제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일이 걸리는 만큼 이번 대책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상징공간 관계기관(국토부, 국건위, 서울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특정 주거 유형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줘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 있게 하거나 미분양을 개인들이 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수요를 늘려 공급을 당기는 식은 배제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금을 건드리는 건 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도 있고 부작용이 너무 크다”며 “이번에는 철저히 공급 쪽에 집중해서 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이번 공급 대책에 읍, 면 단위의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한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오피스텔도 2020년 8월부터 주택으로 보고 세법을 개정하며 각종 주택 관련 세금이 과세되고 있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숙박시설을 주택 수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공시가격 1억 원 이상 또는 전용 20㎡ 이상이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국회 입법 필요한 부분은 당장 하기 어렵고 최소한 몇 달 이상 시간 걸린다”며 “또 수요 쪽을 건들면 투자 내지 투기 수요가 몰려 주택 시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유력한 공급 방안으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등을 통한 금융 지원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비아파트 문제가) 수요가 부족해서 공급이 안된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규제나 금융 쪽에서 이 같은 유형을 배제하니 (사업이) 돌아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금융당국,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막힌 혈을 풀어 전체적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공급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추석 전을 꼽았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주택 공급의 최종 책임자기에 (공급 부족 사태를) 적극적으로 볼 것”이라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는 입장에서 최종 협의 단계에 있다. 추석 전까지는 공급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시간이 쌓여야 경색된 흐름을 반전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며 “시기적으로 12월이나 내년 3월까지 딱딱해진 (공급을) 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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