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보다 월 평균 15만3000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12일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관점에서 주거비 절감과 주거 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001가구와 공공임대주택 거주 경험이 있는 508가구를 설문조사해 연구한 결과다.
연구원에 따르면 월 전환임대료와 주거관리비를 포함한 주거비는 민간임대가 월 평균 76만2000원, 공공임대는 59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민간임대에서 공공임대로 주거지를 옮길 경우 가구 당 감소하는 평균 주거비는 15만3000원이었다.
민간임대 대비 주거비 절감 효과는 △영구임대주택이 32만1000원으로 가장 컸다. 뒤이어 △국민임대(16만4000원) △행복주택(14만5000원) △매입임대(9만8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공공임대에 살다가 민간임대로 옮겨갈 경우에는 주거비가 월 67만9000원에서 95만8000원으로 올랐다.
민간임대로 이사 갈 때 주택 면적을 넓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이 질적 분석을 위해 초점 집단 인터뷰(FGI)를 실시한 결과 거주자들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거비가 대체로 저렴하고 거주기간이 보장돼 주거 상향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주거형태가 달라졌거나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어 삶의 질이 더 나아진 사례도 있었다.
반면 공급된 주택 면적이 너무 협소해 거주하기 어렵고 불편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특히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우 자녀의 성장에 맞춰 주거면적과 방 개수가 늘어나야 하지만 주택이 좁고 방 수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언급됐다. 주변 시선으로 자녀가 받는 상처와 층간 소음, 주차 문제 등도 거론됐다.
이재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절감 정책과 공급·산정 방식 개선, 입퇴거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가구 규모와 특성을 감안해 주거면적을 확대하고 주택관리를 강화해 주거의 질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은 2021년 기준 영구임대주택은 21만3000호, 국민임대주택 56만4000호, 행복주택은 8만9000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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