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해야…'K칩스법2' 필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희망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양향자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이 13일 2024년 말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연장을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만료로 글로벌 첨단산업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내용을 담은 ‘K-칩스법’ 시즌2에 힘을 실어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방 후보자는 “세액공제 연장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호응했다. 양 의원은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2024년말에서 2030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등 6개 개정안으로 구성된 ‘K-칩스법 시즌2 ’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1호 반도체 전략 ‘반도체 인프라 지원’ 약속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조성 지원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5년간 1조 3703억 원을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에 쓰겠다고 했지만, 실제 반영된 건 지난해 편성된 1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양향자 의원실이 내년 국가첨단·소부장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 예산을 검토한 결과 이차전지 특화단지인 포항에만 154억 원이 편성됐을 뿐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인프라 지원 예산은 0원이었다.

양 의원은 방 후보자에게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의 1번 전략”이라며 “정부의 인프라 지원을 믿고 대규모 투자를 계획한 기업들은 정부에 뒷통수라도 맞은 심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방 후보자는 “더 적극적으로 투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