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김명수 "개혁 공과 돌아보고 비판 겸허히 수용"

"개혁 의지 꺾이거나 현실에 안주한 것 아냐"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3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지난 개혁의 공과(功過)를 냉철히 돌아보고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아직은 사법부가 미흡하고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결코 사법부의 개혁 의지가 꺾이거나 현실에 안주해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은 일제에게 빼앗겼던 사법 주권의 회복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대법원은 2015년부터 기념행사를 열어왔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24일까지로 주말인 점을 고려해 22일 퇴임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퇴임식을 제외하면 김 대법원장 임기 중 진행되는 사실상 마지막 공식행사다. 김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좋은 재판과 좋은 법원을 위해 이루려했던 개혁 과제 중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 또한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사법 개혁을 통해 진정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듣게 됐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해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 구성원들에게 "눈에 보이는 작은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되,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계속해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