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한밤중 중학생 딸을 무자비하게 집단 폭행해 논란이 된 가족이 과거에도 딸을 학대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4개월간 수사 끝에 피해자 A양 부모와 오빠를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양은 현재 임시 거처에 머무르며 치료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해자 A양을 폭행한 40대 부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고등학생 오빠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A양의 부모와 오빠는 지난 5월15일 0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피해자 A양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20여분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목격자 신고로 출동해 인근 아파트에서 부모와 오빠를 검거했다. 이후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임시조치했다.
경찰은 A양 진술과 함께 "이전에도 학대한 적이 있다"는 가족들 진술, 심리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들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아동학대는 다른 사건들과 달리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검찰에 송치한다.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접근금지·감호·치료·상담·교육 등 보호처분을 내리는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한다.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재학대 위험성이 높아 A양의 가정 복귀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와 A양은 현재 임시 거처에 머무르며 치료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재학대 위험성이 높아서 가정 복귀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고 형사처벌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학대는 다른 사건들과 달리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검찰에 송치한다.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접근금지·감호·치료·상담·교육 등 보호처분을 내리는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