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4일 “러시아와 북한은 불법 무도한 행위를 중단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삼청동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북러정상회담의 상세한 결과에 대해서는 추가로 파악해야겠지만 군사 협력과 무기거래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 이후 북러 간 동향, 김정은의 최근 수차례 군수공장 시찰, 이번 정상회담 수행원 면면, 러시아의 북한 인공위성 개발지원 시사를 종합적으로 볼 때, 양측은 모종의 군사적 거래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북러 밀착관계에 대해 우려했다.
핵 개발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김 장관은 “핵 개발을 하면서 주민생활을 개선하겠다는 북한의 그릇되고 기만적인 인식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을 탈취하고, 주민들을 착취해 자금을 모으고 있으며, 이렇게 모은 돈을 주민의 민생이 아닌 핵과 미사일 개발에 탕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열병식을 진행한 것 역시 북한 주민들의 고초는 아랑곳하지 않고 경제 실패를 군사력 과시로 덮으려고 하는 술책에 불과하다”며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일본 등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연대하여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고 단념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치중한 나머지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했다”고 비판한 뒤 “우리가 앞장서서 북한 인권 개선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북한 인권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립북한인권센터’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과 대화·교류 협력에 대해서도 보여주기식 관계를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단기적 성과나 보여주기식 남북관계는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체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기존의 통일 논의는 우리의 헌법적 가치에 근거한 한반도의 미래를 명확히 보여주지 못했다”며 “통일 그 자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통일이냐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미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6.25 참전국, 가치 공유국 등과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공유하는 통일 외교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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