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내년부터 ‘교육자유특구’ 4~5곳을 시범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 지역 구성원이 만드는 ‘맞춤형 공교육’을 통해 수도권 못지않은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게 하고 나아가 대학 단계에서도 지역 연계를 강화해 인재 유출을 막는 것이 목표다. 일각에서는 특구 운영에 지자체장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소위 ‘명문고’ 유치를 위한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 설립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자유특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도록 하고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까지 종합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늘려 시도 교육청과 지방정부 주도로 맞춤형 공교육을 설계해 수도권 못지않은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자유특구가 도입되면 자사고나 특목고·국제학교 등의 설립 경쟁이 심해지면서 오히려 지역별 서열화와 입시 경쟁 과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각 시도 교육감은 교육부 동의를 거쳐 자사고나 특목고 등을 지정할 수 있는데 교육자유특구의 경우 지자체장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여서 지자체장 주도로 소위 ‘지역 명문고’ 유치를 위해 너 나 할 것 없이 자사고·특목고 지정을 추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해 자사고와 특목고가 우후죽순 생겨날 경우 정원 미달 사태가 벌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의견을 듣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사고·특목고 지정에 대한 목소리는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단계에서는 지역 인재들의 진로·적성에 맞는 고등교육 기회 다변화를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 산업 취업 연계와 지역 정주형 창업 지원을 확대해 인재 유출을 막겠다는 계획이지만 지역별 대학 수나 역량 편차가 커 지역 간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올해 11월 시범사업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12월 중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교육자유특구 4~5곳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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