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위협은 1980년대 이후 항상 존재했지만, 이토록 눈 앞으로 다가온 적은 없었다. 지난 6일 북한은 핵 공격이 가능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의 진수식을 열었다. 2일에는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고, 13일에는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들 미사일 모두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운용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 위협은 현실이 되고 만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의 핵에 대한 정교하고 명확한 정책 수립이 필요할 때다. 하지만 신간 ‘북한의 핵패권’에 따르면 우리의 정책은 아직 부족하다. 우리 나라의 핵 대응 정책은 정치·외교적이거나, 혹은 서구의 시각에서 수립돼 있다. 북한의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서구와는 다른 사회주의 핵 개발 대응 경로를 파악하고 기술적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저자는 서두에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과학기술적 해석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정권 교체기에는 정치적 견해로 과학기술적 근거를 선별 선택해, 전체를 왜곡하는 경향도 나타난다”고 말한다. 저자는 객관적인 과학기술적 접근방식이 우선되어야 핵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에 따르면 북한은 옛 소련의 사회주의 기술 개발 경로를 추정하되, 독자적 시간 계획에 따라 핵무기를 개발해 왔다. 이는 중국의 핵개발 사례와 닮아 있다. 소련은 1956년 중국·북한 등 12개 사회주의 국가들이 모인 연합핵연구소(JINR)를 설립하고 이론물리·입자물리·핵반응 등 핵무기 개발에 대한 기초 학문들을 연구하고 전파했다. 중국은 중소관계 악화 전까지 200여 명의 전문가들을 파견해 핵무기 개발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두 번째로 핵을 개발한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핵개발을 착실히 진행했다. 소련 기술자들이 북한에 방문해 우라늄 탐사를 수행했고, 희토류를 수출하며 그 대가로 핵 개발 기술을 습득했다. 핵개발 인력들은 이제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에서 자체적으로 양산되고 있다. 북한은 이제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양산하고 투발할 수 있는 원자력 주기를 거의 완성해 놓은 상태다.
지금까지 이뤄진 6번의 핵실험은 모두 실제 사용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 성능 검증용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지 모를 7차 핵실험은 정말로 실용화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뒤에 일어날 것이다. 북한은 투발 수단의 다양화와 고도화에 큰 힘을 기울이고 있고, 다음 핵실험도 실제 사용을 위한 모의실험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에 국내에서도 핵우산을 넘어서 자체 핵무장론과 전술핵 도입 등 다양한 논의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목소리를 키우는 사람들 중 정말로 핵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핵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 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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