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이 ‘철도 민영화 괴담’을 유포하며 1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총파업 이틀째인 15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열차 운행률은 평시의 79.6%로 떨어져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기업들이 물류 차질을 빚었다. 철도노조는 일단 18일 오전까지 파업을 벌이되 2·3차 총파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요구 조건으로 수서행 KTX 도입, KTX와 수서발 고속열차(SRT)의 운임 차이 해소, 4조 2교대 전면 시행 등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KTX와 SRT 분리 운영에 대해 “철도 민영화 수순”이라고 주장하면서 두 고속철도 운영사인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철도 민영화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억지 주장인 셈이다.
2013년 정부는 코레일의 철도 운영 독점에 따른 비효율성과 방만 경영의 폐해가 크다고 보고 SR을 설립했다. 당시에도 철도가 민영화돼 서울~부산 간 요금이 28만 원이 될 것이라는 괴담이 횡행했다. 하지만 가격 인하 경쟁, 서비스 향상, 마일리지제도 도입 등으로 소비자 편익이 향상됐다. 코레일은 지난해 오봉역 사망 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1조 2000억 원의 당기 순손실이 예상된다. 올 6월 정부 공공 기관 경영 평가에서는 평가 대상 공기업 31곳 중 최하위인 ‘E(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경쟁사인 SR이 경영 혁신 작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후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지난해 141억 원 흑자로 전환한 것과 대비된다.
지금 와서 철도 독점 체제로 돌아가자는 것은 ‘철밥통’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 경쟁 체제 도입으로 경영 효율화가 불가피해지자 ‘민영화 괴담’을 빌미로 구조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국민 불편과 물류 차질을 볼모로 한 정치 파업을 중단하고 사측과 함께 노사 상생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와 사측은 파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파업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 또 시설 유지 보수 업무 분리 등 코레일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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