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출산에 사립대에 이어 공립대 신설 막는다

학생 모집가능 경우만 인가내주기로

신설학교, 경쟁 학교와 비교해 나은점 제출해야

일본 사람들이 도쿄 인근 거리를 걷고 있다.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해 대학 입학생이 지속해서 감소하자 사립대뿐 아니라 공립대학 신설도 막기로 했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5년 이후 신설 예정인 공립대학에 대해 학생을 확실하게 모집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가를 내주도록 엄격하게 심사 할 계획이다. 문부과학성은 공립대 개교를 희망하는 경우 개교일로부터 10년간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입학생이 예상되는지, 경쟁 학교와 비교해 나은 점이 무엇인지 등을 분석해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 내 공립대는 1980년대까지 30개 정도에 그쳤으나 현재 100개에 달한다. 공립대의 올해 학생 수는 16만 명으로 전체 대학의 5%를 차지한다. 공립대 수가 이처럼 증가한 이유는 공립대 신설은 지자체 판단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국립대에 대해서는 저출산을 이유로 정부가 신설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입학생 수가 지속 감소하면서 공립대 신설도 억제하기로 한 것이다.

문부과학성은 전국 국·공·사립대의 입학생 수가 2022년 63만명에서 2050년에는 20% 감소한 49만명이 될 것으로 지난 7월 추계했다. 일본 사립학교 진흥공제사업단이 올해 전국 사립대 6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20곳(53.3%)에서 사립대에서도 신입생 수가 정원에 못 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이후 일본에서 18세 인구는 매년 5000∼2만6000명씩 줄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2025년도 이후 개교 예정인 사립대에 대해서도 학생 확보 전망에 대한 객관적 분석 자료를 요구하는 등 신설 심사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