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입이 연평균 2.4% 증가하는 데 그치는 반면 지급액은 10.2%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비는 올해 36조 2287억 원에서 2027년 53조 3413억 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같은 기간 연금 보험료 수입은 56조 5439억 원에서 62조 1148억 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친다.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연금 수급자는 급증하는 반면 저출산으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줄어드는 탓이다. 이처럼 향후 5년간 국민연금 급여 지출 증가율이 보험료 수입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인다면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처럼 적자에 빠지게 된다.
기금 고갈로 치닫고 있는 국민연금의 부실 해소는 국가의 명운이 달린 과제다. 마냥 시간을 끌다가는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조차 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5년간 개혁에 손도 대지 않고 골든타임의 대부분을 날려버렸다. 그나마 윤석열 정부는 연금 개혁을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취임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정부의 자문 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가 ‘더 내고 늦게 받되,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방향과 함께 18개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 전부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는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연금 보장성 강화’를 내세우며 별도의 ‘대안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어 개혁안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만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
이제는 더 미적댈 시간적 여유가 없다.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점은 2055년으로 5년 전 예상보다 2년이나 앞당겨졌다.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설 경우 둑이 무너지듯 기금 부실화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정부가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합리적인 단일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개혁 논의를 진전시켜야 할 때다. 국민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일인 만큼 민주적 논의 절차와 투명한 정보 공개는 필수다. 국회는 21대 국회 임기 안에 조속히 연금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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