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광온 “尹 R&D 예산, 21세기판 쇄국정책…기업가형 국가돼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첨단기술 대대적 투자 필요성 강조

국가첨단전략기술에 AI 지정 계획

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 제안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 6%이상 재조정 강조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업가형 국가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첨단기술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혁신을 창출하고 혁신을 수출하는 선도적 통상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한 것은 61년간의 경제개발 역사 가운데 처음”이라며 “가치동맹은 환상이다. 대한민국은 오직 대한민국 편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박 원내대표는 “기술혁명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성장 경기침체 상황에서 첨단기술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시장이 실패할 때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위험 부담에 동참하고 새로운 비전을 먼저 창조하는 기업가형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를 철저하게 보호하되 혁신을 막는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연구개발(R&D) 투자 세계 2강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R&D 예산이 16.6% 삭감된 것을 두고 박 원내대표는 “기술패권 시대와 동떨어진 21세기판 쇄국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과거로 가는 정부의 R&D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 없이 원천기술 R&D에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R&D 투자액 상위 20개 기업 순위에는 삼성전자뿐”이라며 “세계에서 네 번째인 정부의 R&D 투자액을 일본과 독일보다 높여서 미국과 함께 2강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양극화 심화와 관련해선 ‘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 안전망 예산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모든 야당과 공동으로 새 예산안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박 원내대표는 △기후재정 로드맵 마련 △좋은 청년 일자리 비율 40%로 확대 △보편적 사회보호 체계 강화 통한 인적자본 향상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