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에 최소 개헌에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이 미래와 융성의 길로 갈 수 없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먼저 네 가지 원칙을 합의하고 국민 앞에 선언하자”면서 “위성정당을 원천 금지하고,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의 독식을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법안들의 처리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업과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키우는 상생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언론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은 방송장악을 넘어 언론파괴”라며 “반드시 방송법을 통과시켜서 최소한의 언론의 자유,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교권회복,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과 관련한 민생 입법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교권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법률과 정책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후쿠시마 등 방사능에 노출됐을 우려가 있는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입법으로 못 박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에 헌신했던 필수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보상에 나서겠다”며 “공공의료 확충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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