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발표를 앞둔 주택 공급대책은 크게 공급금융 확대와 규제 완화 두 축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원 장관은 금융이나 규제, 토지 공급 정책 등 민간의 주택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미분양 적체 지역의 양도세 면제나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등 세제 혜택은 이번 정책에서 제외된다.
먼저 민간 건설사들의 주택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규모를 늘릴 전망이다. 이를 위해 5대 시중은행이 각각 2000억 원씩 출자해 조성한 'PF 정상화 지원 펀드' 규모를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존 1금융권에만 적용되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범위를 저축은행·캐피탈사까지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중소 건설사에게 요구하던 연대보증 역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총량을 늘려줘야 어려운 사업장까지 (자금이) 넉넉하게 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옥석을 가려서 계속 가기 어려운 사업자는 공급 주체끼리 손바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지 공급이 제한적이고 분양가가 크게 오른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의 공급도 활성화할 전망이다. 업계는 현재 전용 120㎡까지만 허용되는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 등을 예상하고 있다. 원 장관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여러 규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서 공급이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 형성돼 있는 수요층 내에서 사업성을 늘려 공급 주체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60㎡ 이하 소형 주택에 대해서도 추후 아파트 청약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제까지 소형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되고 민간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됐지만 공공분양청약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돼 불이익이 있었다.
공공 부문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연 평균보다 더 올릴 필요가 있다"며 "작년에 인허가 받아놓고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물량이 30만 호 이상인데 사업 속도가 빨라지면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미분양 적체 지역의 양도세 면제나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의 주택 수 제외 등 세제 혜택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세금 깎아주고 이자 깎아주고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 다주택자가 집을 대거 사도록 하는 정책을 따라가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오피스텔 여러 채를 사서 임대 수익이나 전매 차익을 내려는 투자 수요층이 두텁다"며 "이런 상황에서 (세제 완화 정책을) 무조건 던져주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앞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시행을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비쳤다. 원 장관은 "지난 집 값 급등기에 전 정부가 놀라서 과징금 등 과한 정책을 냈는데 적절한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고 있다"며 "법 규정을 만들어 강제할 때는 지킬 수 있는 법을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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