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재판지연 등 文정부 사법시스템 총체적 문제 누적"

국민의힘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 단장이 올해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성형주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재판 평균 처리 기간이 증가하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시스템 전반에서 문제가 누적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55.6일에서 2022년 67.7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12.1일 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첫해인 2021년 사건 처리 기간이 처음으로 60일을 넘었고(64.2일), 전년도에 비해 15.5% 증가했다. 2022년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을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전인 2020년과 비교해 보면 21.8%가 증가했다.



홍 의원은 “경찰의 사건처리 지연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동안 재판지연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홍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8월 이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법원의 재판 평균처리 기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 제1심 합의사건의 경우 평균 처리기간이 2018년 9.9개월에서 2022년 14개월로 4개월 증가했다. 형사소송 제1심 합의사건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18년 4.9개월에서 2022년 6.8개월로 2개월 가량 늘어났다.

홍 의원은 “법원의 재판지연으로 소송 당사자의 권리구제가 늦어지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 전반에서 문제가 누적됐다”며 “사회 정의 회복과 효과적인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신속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