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前)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19일 서울에서 개최된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재임 당시의 대북 정책을 자화자찬했다. 문 전 대통령은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비판하고 9·19 남북군사합의가 “지금도 군사 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남측 협상대표였던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8년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의 9·19 공동선언과 이에 딸린 군사합의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기회만 제공했다. 9·19 합의는 군사분계선(MDL) 부근의 비행금지구역을 북한에 유리하게 설정해 수도권 안보를 무방비 상태로 내몰 뻔했다. 비무장지대 안 감시초소(GP)를 남북 동수로 철거해 북한과의 GP 수 격차를 더 벌어지게 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비행·정찰 금지는 북한 해안포에 대한 우리의 감시정찰 기능을 무력화했다. 군사분계선 5㎞ 안에서의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중단 합의는 한미 연합훈련 등을 마비시켰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 설정은 서해 5도 방어 능력을 취약하게 했다.
이 같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합의를 묵묵히 지켰다. 반면 북한은 미사일·방사포 발사와 해안포 사격, GP 조준 사격,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무인기 영공 침공 등의 도발을 일으키며 합의를 어겼다.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북측의 합의 위반을 눈감아줘 한반도를 더 큰 위험으로 몰고 간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말했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북한에 유리하고 우리만 지켜온 9·19 합의가 한반도 평화를 되레 위협한다면 폐기를 포함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안보 누수를 차단하려면 북한의 최악 도발 시나리오까지 상정해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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