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 단 한 건의 민생 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 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으로서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민생을 두고 누가 더 잘하나 경쟁해보자”며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했다. 민생 8대 과제는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이다.
사회적 약자 지원과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의 정책 기조는 ‘약자 복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철학은 ‘보편 복지’로 각각 규정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돈 풀고 싶은 ‘정치 복지’의 유혹은 지금 정부와 여당도 다르지 않지만 표를 손해 보더라도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여야와 정부가 인구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구성을 함께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민생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으로는 대형마트 규제 해소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 채무 감면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을 제시했다. 또 이러한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을 논의할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운영 성과를 소개하면서 주요 국정과제인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여야 대립의 원인으로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 정치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 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가자”고 호소했다. 최근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민주당을 겨냥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가자”며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 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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