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초중고 예술강사 예산이 기존의 절반 규모로 편성된 가운데,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예산을 복원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는 20일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예산 삭감이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에 타격을 준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학비노조는 "2024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은 전년(574억 원) 대비 50% 삭감된 287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이는 2009∼2010년 수준의 금액"이라고 밝혔다.
2000년부터 도입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예술인을 학교와 아동시설에 파견하는 정부 사업이다. 국악·연극·영화·미술·음악 분야 등의 예술인들이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기간제로 계약을 맺고 학교 교과시간 내에서 수업하는 방식이다.
학비노조는 "정부가 보편적인 문화예술교육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늘봄학교 확대, 사교육경감대책 일환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도 "하지만 내년 예산은 절반 삭감해 문화예술교육의 존립이 위태롭게 됐다"고 지적했다.
삭감된 정부안이 통과된다면 예술강사의 소득은 연봉 650만 원으로 떨어지고, 우수 강사들의 대거 이탈이 우려된다는 게 학비노조의 설명이다. 또 삭감된 예산에 따라 수업 시수 역시 절반가량 줄어들어,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박탈된다고 학비노조는 주장했다.
학비노조는 "지금도 2021년 기준으로 강사의 평균연봉은 1천61만 원으로 월평균 급여는 약 96만 원이다. 직장건강보험과 퇴직금, 주휴수당 등도 적용되지 않으며 강사료는 5년째 동결된 상태"라며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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