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장교가 되는 방법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장교, 학군(ROTC) 장교, 학사 장교 세 가지 있다. 그러나 각 출신별로 1명의 장교를 길러내기 위한 임관전 양성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사관학교의 장교 1명 양성 비용과 ROTC 장교, 학사 장교 1명 양성 비용 간에 큰 차이를 보여 많게는 27배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한민국ROTC(학군장교)중앙회에 따르면 직·간접비를 모두 포함해 육군사관학교 장교 1인당 양성 비용은 2억4600만 원으로 ROTC 후보생 2년간 육성비는 2200만원 보다 10배 이상 많은 양성 비용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해군사관학교는 2억4600만 원, 공군사관학교는 2억4400만 원, 간호사관학교는 1억4400만 원 수준이다. 사관학교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4년 동안 교육을 받는다.
교육 기간이 2년인 3사관학교는 장교 1인당 양성 비용는 1억3500만 원 수준이다. 교육 기간 2년인 학군 장교 1인당 양성 비용이 육군의 경우 2200만 원, 해군 1700만 원, 공군 2100만 원 수준이다. 대학(혹은 대학원) 졸업 후 입대 해 17주 동안 집중 훈련을 받는 학사 장교는 양성 비용은 육군 1400만원, 해군 1200만원, 공군 900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장교 1인당 양성 비용은 군별·출신별로 최고 2억4600만 원에서 최저 900만 원의 수준 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교 1인당 양성 비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뉜다. 직접비는 급여와 급식, 피복비, 탄약소모비, 교보재 등이고, 간접비는 인력운영비, 장비·시설유지비, 유류비 등이다.
이에 따라 매년 지원율 감소세에 있는 ROTC 장교, 학사 장교에 대한 양성 비용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ROTC중앙회 측은 “사관학교 장교 대비 ROTC 장교 1명을 육성하는 비용이 10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면서 지원율 감소에 일조하고 있다”며 “사관학교 장교는 직업군인으로 갈 수 있는 메리트까지 더해져 급격한 지원률 하락이 없다며 열악한 처우에 따른 ROTC 장교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월급제 전환 및 지급비용 증가 등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 인식을 잘 알고 있는 정부도 ROTC 후보생 지원율 급감에 따른 추가모집 사태가 벌어지는 심각성을 고려해 일시에 지급하는 단기복부장려금(현재 900만원) 대신 ROTC 후보생(3·4학년)이 받는 2년 교육기간에 사관학교 생도들처럼 동안 매달 100만∼11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사관학교(육사) 등 사관생도들이 4년 동안 매달 100만원 이상 품위유지비를 받는 수준으로 재정지원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ROTC 월급제 전환, 4학년 월 110만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사관학교와 대비해 열악한 ROTC 후보생 복지차원에서 입영훈련비로 대학 3·4학년 후보생 시절 사관생도와 차별없이 동일하게 3학년은 100만원, 4학년은 110만원을 매달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월급제 전환이 확정되면 3학년 ROTC 입단 때 한꺼번에 받는 단기복무장려금(현재 900만원) 제도는 폐지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 측은 “우수한 대학의 학생들이 후보생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급격히 증가 것은 장병과의 복무기간(10개월 차이) 격차, 취업기회 부족, 초급장교 근무피로도 증가 등으로 장교로 입대하는 것이 예전과 달리 메리트가 없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지원율 급락 사태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국가 차원의 우수초급장교 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가 우수한 초급장교를 획득·양성·임관·전역(취업)까지 연결되는 체계를 구축해 지원율을 높일 유인책이 담긴 비상종합대책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직력이 튼튼한 대한민국ROTC중앙회가 후배 장교들의 양성 비용 확대에 가장 적극적이다. 단기복무장려금을 없애는 대신 기존의 품위유지비를 대폭 늘려 ROTC 후보생에게 사관생도와 같은 수준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요청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실이 중재 역할을 하면서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원실 관계자는 “가장 대표적 케이스인 육사생도 육성비가 4년간 2억4600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ROTC 후보생은 2년간 지원비(2200만원)는 10분의 1에 불과하다”며 “10배 이상 격차를 보이는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ROTC 후보생 지원율은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ROTC 후보생 기간에는 별도의 아르바이트 등을 못하게 돼 있어 학비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해 월급제 전환을 검토하고 도입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ROTC 후보생에 대한 월급제 전환이 확정되면 단기복무 장려금 제도는 폐지된다. 현재 ROTC 입단 때 900만원(올해 기준)을 일시불로 지급하는데, 내년에는 2000만원, 2025년에는 26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월급제로 전환되면 2025년에는 단기복무장려금(2년간 총 2600만 원)을 24개월(매월 110만원 수준)에 걸쳐 나눠 지급하게 된다.
입영훈련·부교재 등 월 80만원으로 인상
이와 별도로 입영훈련비, 후보생 역량강화비, 부교재 구입비 인상도 추진된다. 현재 입영훈련비는 입영 3개월간 , 1회 입영시 110만원, 2년 간 330만원이 지급된다. 앞으로 1회 엽영시 200만원으로 인상해 2년간 600만원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후보생 역량강화비도 8개월간 32만원(2년간 64만원)에서 앞으로 연간 160만원(2년간 320만원)으로 인상이 추진된다. 부교재 구입비(입영 6개월)는 2년간 연간 163만원대(월 6만8120원)였으며, 앞으로(입영 8개월)는 2년간 800만원대(월 50만원)로 인상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입영훈련비·후보생 역량강화비·부교재 구입비를 모두 합치면 2년 간 약 20만원 초반에서 매달 지급 받던 것이, 건의안이 반영되면 월 80만 원초반까지 인상된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ROTC 후보생은 병사(육군 기준 18개월) 보다 10개월 많은 복무기간 (28개월) 및 2025년이면 병사(병장기준 월 205만원)의 봉급이 소위(월 178만원) 등 장교보다 많아 급여 역전에다 군가산점제도 폐지와 사라진 장교 취업우대, 열악한 복지 등으로 MZ(밀레니얼+Z)세대의 지원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런 탓에 수도권 대학 ROTC 후보생 경쟁률은 0.92 대 1(2022년 기준), 중도탈락인원까지 포함하면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사관학교 생도 수준까지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게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교육기간이 17주인 학사 장교의 경우는 양성비용은 육군 1400만 원, 해군 1200만원, 공군 900만원에 불과해 가장 열악하다. 게다가 3개월 가량의 훈련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돼 40개월 가량의 초급 장교로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다.
ROTC 장교는 재정 지원 확대는 물론 복무기간 단축도 함께 검토 중이다. 법 개정 없이 현재의 군인사법만 적용해도 충분히 시행이 가능하다. 게다가 육군의 학군사관(ROTC) 후보생 지원 경쟁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곧바로 추가 모집도 시작했다. 반면에 학사 장교는 복무기간 단축도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실정이다. 학군 장교가 급격한 지원률 하락에 대한 대응책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이다. 심지어 육군학생군사학교는 매년 3월 한차례에 그쳤던 학군장교 임관을 연 2회로 늘리는 등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인기 하락의 요인은 장병에 비해 긴 복무기간과 열악한 처우가 꼽힌다. 현재 병사 복무기간은 18개월에 불과한 반면 학군장교는 24~36개월에 달한다. 올해 기준 소위 1호봉 기본급은 178만5000원이다. 앞으로 2년 후에 병사들의 경우 병장 기준 월급 150만원과 지원금 55만원을 합쳐 200만원 이상을 주겠다고 정부가 약속한 와중이라 초급간부인 소위 월급은 큰 폭의 인상이 없어 제자리 걸음이라 역전 현상까지 나타날 우려가 높다. 따라서 급여 인상과 복무기간 단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학군 장교와 학사 장교 경쟁률은 더 떨어질 것 이라는 게 군 안팎의 시각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hle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