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수도권으로 인구기 집중돼 폐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폐교 4곳 중 1곳은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약 3700억원 규모다.
21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 교육청 폐교재산 현황' 분석에 따르면 이미 매각한 곳을 제외하고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는 1335곳 중 358곳으로 파악됐다. 폐교 4곳 중 1곳은 방치된 것이다.
지역별 미활용 폐교 수는 전남이 83개교로 가장 많았고, 경남(75개교)·강원(55개교)·경북(54개교) 순이었다.
미활용 폐교가 없는 지역은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 광주, 세종 등 3곳에 불과했다.
보유 폐교 가운데 미활용 비율을 보면 전남 지역은 절반에 가까운 45.9%가 방치된 상태였고, 경남(33.3%)과 충남(32.7%) 등도 미활용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서울의 보유 폐교는 3곳으로 모두 미활용 상태다.
이들 미활용 폐교의 가치(공시지가 기준 대장가액)는 총 3681억원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1542억원), 전남(660억)·경북(330억)·경남(292억)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앞으로도 제대로 된 활용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각 교육청의 '대장가격 상위 5개 미활용 폐교 활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총 60개 폐교 가운데 활용 계획 수립이 완료된 곳은 8곳에 불과했다.
도종환 의원은 "미활용 폐교는 사실상 방치된 채 각종 위험과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교육·복지·문화시설 등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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