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순남 北국방상 등 독자제재…무기거래·미사일개발 대응

개인 10명·기관 2곳 지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정부가 21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강순남 북한 국방상 등 북한군 수뇌부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러시아 등 제3국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북한인과 기관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외교부는 이날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개인 10명과 기관 2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2곳,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군·당 고위인사 3명,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 거래에 관여한 북한인 3명 등이다. 제3국과의 무기 거래 관여 기관은 베르소 S.R.O, 글로콤이며 개인은 슬로바키아인 아쇼트 므크르티체프, 리혁철, 김창혁, 변원근 등이다.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군·당 고위인사는 강순남 국방상, 박수일 전 총참모장, 리성학 국방과학원 당 책임비서 등이다. 강 국방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동행했다.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 거래에 관여한 북한인 3명은 조명철(주블라디보스톡 제일신용은행대표부), 리창민(주모스크바 동성금강은행대표부), 김명진(주북경 대성신용개발은행대표부)이다.

외교부는 므크르티체프, 김창혁, 변원근, 베르소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 7명과 기관 1곳은 한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제재를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대북 독자 제재 부과는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