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제도의 허점을 찾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범죄자들을 납치해 사형시킨다는 내용의 드라마 ‘국민사형투표’. 동시간대 시청률 1위 기록, 드라마 리뷰 콘텐츠 조회수는 300만 회를 넘길 만큼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사형을 단행한 지 26년이 흘러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됐지만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는 한국의 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들어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제 집행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서인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사형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사형제 부활.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또한, 부활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오늘 서울경제 유튜브 <일큐육공 1q60>에서 다뤄볼 이야기는 바로 사형 제도다.
◇9급 공무원 연봉보다 높은 사형수 1년 수용비 = 현재 우리나라에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미집행 수감 중인 사형수는 총 59명(일반 사형수 55명 + 군사형수 4명)이다. 20명을 연쇄 살인했던 유영철, 10명을 연쇄 살인한 강호순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대부분 20년 가량 사형 집행을 받지 않고 수감 중이고, 최장기 사형 미집행 사형수는 무려 30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런데 사형수 한 명을 수용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인건비, 시설 개선비 등 간접 비용과 재소자에게 직접 쓰는 피복비, 의료비 등 직접 비용을 고려하면 사형수 한 명에게 연간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간다. 9급 1년 차 공무원 연봉은 2831만 원. 사형수 수용비가 9급 공무원 연봉보다 약 200만 원 많은 셈이다.
심지어 사형수는 일도 하지 않는다. ‘노역’은 범죄자들이 징역을 선고 받은 후 교도소에서 일하는 것을 말한다. 사형수에게 ‘교도소 수감’은 사형을 집행하기 전의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감 기간 동안 노역을 하지 않는다.
더구나 사형수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다른 재소자들과 부딪힐 위험이 높아 기본적으로 독방 수용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사형수들이 늙어가는 것도 정부 입장에선 적지 않은 부담이다. 노화에 따라 의료비가 증가해 수용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탓이다. 국민들이 뼈 빠지게 벌어 낸 세금으로 흉악범들을 먹여 살리고, 병까지 고쳐준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 그 뒤에 숨은 속사정 = 이렇듯 적지 않은 비용 부담과 국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인권’이다. 사형은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형벌이라는 관점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현실적인, 어쩌면 더욱 핵심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경제 문제다. 사형을 집행할 경우 유럽연합(EU)과는 경제적인 협력을 하기 어렵다. EU가 사형제 폐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사형 존치국’과는 경제적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을 중시하는 국제적 추세와는 달리 민주주의 국가 중 여전히 사형제를 집행하는 나라가 있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이다. 외교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들을 보면, 사형제 부활이 가능성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한 여론 조사에서 사형 집행 재개 찬성 비율이 무려 74.3%나 나왔다. 이처럼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사형제도를 긍정하는 이유는, 사형제도가 자신을 보호해 줄 법적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국민적 여론을 고려해 사형제가 부활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과거와 같은 방식일까 아니면 새로운 방식일까. 당장 사형제를 부활시킬 때 벌어질 현실적인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나라의 사형제에 대한 촘촘한 분석과 사형제 찬반 논쟁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일큐육공 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의 대표 유튜브 채널 1q60에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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