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오피스텔까지 쫓아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잔혹하게 때려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되자 피해자가 울분을 토했다. 그는 “가해자의 출소 이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삶이 슬프다”면서 “너그러운 양형 기준 탓에 모방범죄가 잇따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1일 확정했다.
피해자는 이에 대해 "원심이 그대로 확정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면 징역 20년보다 형이 적게 확정될 수도 있어 대법원 선고가 날 때까지 계속 불안했다"면서도 “(2심에서)누범 등 양형 가중 요소가 많았는데 (형량이) 많이 감형됐다고 생각한다. 과소라면 과소이지 절대 과대평가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굉장히 슬프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신상공개 제도 개선과 피해자 상고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초기수사 부실 대응이나 피해자들의 정보 열람 제한 등에 대해 지속해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이번 사건 보도를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자극적인 언론 보도가 아니라 법원의 너그러운 양형기준 때문”이라며 “너그러운 양형기준을 없애주는 것이 가장 큰 예방책이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는 "상고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피고인은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중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50세의 나이로 출소하게 되면 재범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신림동 강간 살인 사건 같은 모방 사건도 낳았는데, 이는 살인이 또 다른 살인을 낳는 잔혹한 현실"이라며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반성문 제출, 우발적 범행으로 인한 감형 요소가 아닌 가중 요소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신상공개 제도 개선과 피해자 상고권 등이 사회적 논의 과제로 부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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