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진행된 무기명투표 결과 여야 의원 298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에 가결 입장을 보여온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명) 및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최소 39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찬성표가 올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139명)보다 10표 늘었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파기한 데 따른 당내 역풍의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한 민주당은 최근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론으로 정하지 않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게 적절하다”며 사실상 의원들에게 반대표 행사를 주문했다. 국회법(제114조 2)이 의원에게 부여한 양심에 따른 투표 의무를 흔들기 위한 시도도 마다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이탈표가 속출한 것은 상당수 의원들이 이 대표 개인 비리를 엄호하는 ‘방탄’ 역할에 염증을 느끼고 양심 투표를 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역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석 달 만에 내팽개쳐 가결을 자초했다.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불법 부당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의원들을 상대로 부결을 압박했다. 스스로 특권을 포기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파기함으로써 단식이 부결을 위한 정치적 술수임을 자인해 역풍을 부채질한 셈이다.
민주당은 표결에 앞서 당내 의원들의 이탈표 단속을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국정 운영의 발목 잡기 시도를 노골화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이다. 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제시해 25일로 예정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려는 기류마저 감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도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과 이 대표의 대국민 약속 파기와 방탄 시도 비판을 희석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거대 야당은 특권 포기 약속을 깨고 방탄을 시도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 훼방으로 맞불을 놓으려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또 이 대표는 온갖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영장 실질 심사 등에서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이제 민심을 받들어 ‘방탄’ 정국을 끝내고 리더십 정비 등 쇄신에 본격 나서 제1야당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에서 역풍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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