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건설·운영에 따른 위험 부담과 안전 문제를 안고 사는 지역에 싼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제도 도입은 이제 시간문제입니다.”
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는 21일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지난 6월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경북도가 건의했던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도 힘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산에너지특별법 45조에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 근거 조항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목소리는 ‘비수도권 전력 생산, 수도권 소비’라는 양극화 구조 속에 동일한 전기요금 부과는 불공평하다는 데서 시작된다.
2021년 기준 전력자립도를 보면 수도권은 72%지만, 경북은 184%에 이른다. 이 지사는 “앞으로 울진 신한울 원전이 정상 가동되면 경북의 발전량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제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 직접 찾아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한 용역에도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올해 국가산업단지 및 특화단지 유치에서 놀라운 성과를 냈다. 먼저 경주(소형모듈원자로·SMR), 안동(바이오), 울진(수소원자력) 등 3곳이 한꺼번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산업 기반이 크게 확장될 전망이다. 이로써 경북은 기존 연구(문무대왕과학연구소), 원전설계(한전기술), 운영·발전(한수원), 폐기물처리(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이르는 원전산업 체계에 원전 기자재 공급망과 원전을 활용한 수소 생산 공급망까지 갖추게 됐다.
경주에는 이미 2020년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착공했다. 이 곳은 500명 이상의 석박사 인력이 상주할 국가 차세대 원전기술개발 거점이다. SMR과 원자력수소는 에너지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이 지사는 기대하고 있다. 그는 “차세대 원전인 SMR을 제대로 실증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김에 따라 원자력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며 “산단 조성과 함께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등 교육인프라를 동시에 구비하고 연구개발 지원사업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울진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원자력에서 남는 전기를 활용해 청정수소를 대량 생산하게 된다. 그 동안 기업 유치와는 거리가 멀었던 울진은 이번 산단 지정으로 기업 유치는 물론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기대감에 크게 고무돼 있다.
경북 동해안에는 앞으로 원자력과 원전을 기반으로 하는 수소경제와 이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기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경주는 차세대 원전기술개발, 포항은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을 포함한 수소도시, 영덕은 신재생에너지 생산거점, 울진은 국내 최고의 원전기반 수소생산거점으로 각각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기요금 차등제의 근거 규정도 마련된 만큼 신규 산단을 시범 단지화 해 주민들이 전기주산지로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포항은 2차전지, 구미는 반도체 소재 분야 특화단지로 각각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경북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전초기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포항 양극재산업 특화단지는 블루밸리 국가산단 및 영일만 일반산단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 양극재 수요량(605만 톤)의 16.5%를 차지하는 연간 100만t 생산을 목표로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초격차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건실한 산업생태계 확립 등을 통해 세계 최대의 2차전지 원료·소재 생산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발상지인 구미는 ‘생태계 완성형 핵심 소재·부품 특화단지 구축’을 비전으로 글로벌 초격차를 선도하게 된다. 반도체 소재·부품 기술 자립화, 초격차 반도체기업 육성, 글로벌 반도체 시장 초격차 유지를 목표로 전후방 산업생태계를 완성하고 반도체 핵심 소재인 웨이퍼, 기판 등의 생산 라인 투자를 확대해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확충하게 된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이끈 포항과 구미가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다시 한번 경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대구경북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확실하게 책임지는 ‘보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공항을 대한민국 중남부권의 항공 물류를 책임지는 허브공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신공항 개항 이후 지역 산업 지형에 큰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며 “기존 주력 산업인 철강과 전자 외에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등의 산업 다각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항공 물류에 특화된 식품과 농산물 수출길이 경북을 중심으로 열리는 만큼 경북 전역을 ‘푸드밸리’로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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