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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사 투자 촉진"…日, 자산운용특구 도입

운용업 개시 행정절차 영어로만

백오피스 외주화 등 규제도 완화

2경원 규모 가계자산 투자 촉진





일본이 2000조 엔(약 1경 8000조 원)에 이르는 가계 금융자산의 투자를 촉진하고 해외 금융사들의 일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산운용특구를 창설한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사진) 일본 총리는 21일(현지 시간) 뉴욕 경제클럽 연설에서 “해외 (금융업체들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자산운용특구를 만들겠다”며 “영어로만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등 해외 운용사에 맞는 기업·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산운용사가 백오피스(지원 업무)를 외주화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자산운용특구 신설은 30년 저성장 기조에 저축으로 몰린 가계 자산의 투자를 유도하고 성장 동력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해외 운용사와 경쟁을 통해 국내 운용사의 역량을 키우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일본 정부는 미국·프랑스 등의 사례를 참고해 운용자금획득지원프로그램(EMP)을 정비하고 신입 운용사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구에서는 해외 업체 및 인력의 진입 장벽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운용업 시작을 위한 모든 행정 절차를 영어로 처리한다. 특구 대상 지역은 향후 구체화해 연내 관련 정책 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 정기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밖에 관련 법안에는 가계 자산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일본은행(BOJ)에 따르면 일본 가계 금융자산은 6월 기준 역대 최대인 2115조 엔을 기록했지만 이 중 절반 가량(1117조 엔)은 현금·예금이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자산은 800조 엔으로 3년간 1.5배 늘었다”며 이를 가속하기 위해 소액 투자에 대한 비과세 제도인 ‘NISA’의 혜택을 확대 및 영구화하고 운용 부문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의 기관들을 핵심 멤버로 하는 자산관리 포럼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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