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본회의 불발될듯…사법수장 공백 불가피

[이재명 체포안 가결 파장]

이균용 인준절차 표류 우려

고민정(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의 후폭풍이 정기국회를 안갯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친명계가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쟁점 법안 협상이 더욱 꼬이게 된 것은 물론 민주당 원내 지도부마저 공석 상태가 되면서 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이달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개최는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 당초 여야는 정기국회 의사 일정을 협의하면서 25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안건으로 올리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돼 민주당이 대혼란에 빠진 가운데 ‘원내 지도부 총사퇴’가 단행되면서 새 원내 지도부가 출범할 때까지 국회 일정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25일 본회의가 무산되면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도 함께 표류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임기를 마치면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이어지게 된다.



민주당의 내홍으로 의사 일정 파행 우려가 현실화되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민주당 새 원내 지도부에) 협의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