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을 단행하고 해외 광물자원 개발에 적극 나선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정부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 등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패키지 지원’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특히 전략물자 공급망 운영과 관련해 국제 환경과 노동, 인권 기준을 준수한 제품을 구매하면 해당 기업에 보조금을 주기로 해 중국 제품은 지원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했다. ★본지 9월 1일자 1·5면 참조, 관련기사 12면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경제 대책 내용을 발표한다. 세부 내용은 연말까지 집권 자민당의 세제조사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초기 투자에 한정하지 않고 5~10년 단위로 기업들의 생산과 정비, 투자 비용을 경감해주는 새로운 세제 지원 방안이 담긴다. 또 기업이 적자를 내더라도 최대 10년 등 일정 기간을 정해 꾸준히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이후 흑자로 돌아섰을 때 혜택에 따른 부담을 이월시키는 제도도 도입한다. 민간 기업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에 섣불리 발을 담그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해 경영 상황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21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진행된 강연에서 “예산·세제·규제의 모든 면에서 세계에 오르며 경쟁할 수 있는 투자 지원 패키지를 만들고 실행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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