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전에 발표하는 주택 공급 대책에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기고 물량도 일부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으로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공급 일정을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기 신도시는 면적 330만㎡ 이상인 남양주왕숙·왕숙2,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5곳과 광명시흥, 안산장상, 과천과천, 의왕·군포·안산 등 기타 공공주택지구로 구성되며 물량만 36만 가구가 넘는다.
기타 공공주택지구를 제외한 5곳의 입주 예정 시기는 당초 2025∼2026년으로 제시됐지만 토지 보상·착공 지연 등으로 일정이 1∼2년가량 밀린 상태다. 여기에 공사비 상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2030년은 돼야 입주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사전 청약 등으로 3기 신도시 물량을 조기 공급하는 방안이 이번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 부문에서 내년에 공급하기로 한 것을 앞당겨오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3기 신도시 물량 자체를 획기적으로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30%가량인 공원녹지와 15%인 자족 용지 비율을 축소해 주택용지(26%)를 늘리자는 것이다. 따라서 3기 신도시의 물량 확대 방안이 이번 공급 대책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보증 확대를 통해 민간 주택 사업장의 돈맥경화를 해소하는 방안도 담긴다. 또 무주택자가 도시형생활주택 등 60㎡이하 소형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추후 공공 아파트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oon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