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성장 주도국으로 평가받던 한국이 저성장 장기화의 늪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최근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올 6월과 마찬가지로 1.5%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와 주요 20개국(G20)의 성장률은 각각 3.0%, 3.1%로 종전보다 각각 0.3%포인트씩 올렸다. 일본의 성장률도 1.3%에서 1.8%로 상승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앞지를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 등을 감안하면 OECD 38개 회원국의 올해 평균 성장률은 6월 전망치 1.4%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라면 한국 성장률은 1996년 OECD 가입 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3년 연속 회원국 평균을 밑돌게 된다.
한국과 같은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가 과거처럼 7~8%의 고성장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미국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성장세가 낮다는 것은 복합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전체 교역량 급감은 ‘개방경제’인 우리 경제의 활력이 위축되고 있다는 경고음이다. 한국의 7월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15.5% 줄었는데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감소 폭이 크다. 지난 30년간 중국 특수에 취해 구조조정 등을 등한시하고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수출 시장 발굴에 소홀했다가 부메랑을 맞은 것이다.
대내외 환경도 악재 투성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예고로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우리 기업들은 미래 투자를 미룬 채 보유 현금을 주로 빚 갚는 데 쓰고 있다. 게다가 국제 유가가 고공 행진을 거듭할 경우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수 있다.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30년’을 피하려면 총체적인 구조 개혁이 근본 해법이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려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 등으로 기업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민간의 혁신과 투자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성장 동력을 살리고 질 좋은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 정부는 급증하는 가계 부채를 관리하고 다시 들썩이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전방위 수출 지원책을 조속히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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