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전공·복무기관 연계 배치 확대”

자료: 병무청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복무요원의 전공과 복무기관 연계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학점인정 참여 대학을 늘빌 방침이다.

병무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우선 교육·복지 등 사회서비스 관련 전공자가 사회복무요원이 될 경우 해당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부터 운용 중인 ‘전공·복무기관 연계 배치 시스템’을 확대한다. 지난달까지 약 4400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전공학과 관련 기관에 배치돼 복무 중이다.



또 복무 중 교육적 경험을 대학 학점(3학점 이내)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사회복무경험 학점인정제’ 참여 대학도 늘린다. 올 상반기 현재 41개 대학이 참여 중이다.

오는 2025년까지 장병 봉급 인상과 함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원액도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대면 적금 가입 확대 등을 통해 가입률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장애인·아동·노인 등 시설이용자에 대해 학대 등을 할 경우의 처벌 규정도 강화(4회 이상 경고시 고발→2회 이상 경고시 고발)할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 사회복무요원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사회복무요원이 국민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