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새로운 AI·디지털 규범의 정립과 국제기구의 설립을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한국이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늘 새로운 기술이 출연할 때마다 새로운 규범과 표준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예외없이 이러한 논의를 주도한 나라가 해당 기술의 산업과 발전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AI·디지털 분야의 국제표준 설립을 주도해 이 분야의 산업을 앞으로 선도해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제안한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의 다섯 가지 원칙이 담길 것”이라며 “디지털 기술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나라 연구진과 기업들이 뉴욕대학교와 ‘AI·디지털 비즈니스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해 공동연구와 인력양성을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는 우리 연구자들과 기업들이 북미시장과 세계로 뻗어나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언급한 디지털 권리장전 전문이 보고된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고를) 근간으로 해서 소관 업무와 관련된 디지털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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