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 당 월 60만 원, 생후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전남의 한 지자체 출산정책이 실제 출산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5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육아수당 시행 1년을 앞둔 시점에 강진군의 획기적인 출산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도 시행 전(2021년 10월~2022년 8월)에는 출생아가 83명이었지만, 시행 이후(2022년 10월~2023년 8월) 같은 기간에는 출생아가 128명으로 무려 54.2%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남 출산율 2.2%, 전국 5.14%가 감소한 것에 비교하면 강진군의 출산정책이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육아수당을 시행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출생아는 월 평균 9명임에 비해 제도 시행 이후 임신? 출산시점 기간인 2023년 5~8월에는 출생아가 월 평균 16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 같은 객관적이고 의미있는 수치를 바탕으로 강진군은 지난 8월말 육아수당의 성과분석을 위해 육아수당 대상자와 임부등록자 169명을 대상으로 육아수당 및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모바일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에 따른 주요 성과로는 육아수당이 현재 출산에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이 66.4%를 차지했다. 특히 육아수당이 도움이 되어 자녀를 더 낳고싶다는 응답도 49.4%를 차지했다. 아울러 육아수당이나 돌봄 등을 확대할 경우 추가 출산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72.7%가 그렇다는 응답을 하는 등 강진군의 육아수당 정책이 임신 및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설문에 참여한 육아수당 대상자 116명 중 99명(85%)이 강진군에서 계속 거주한 가구여서 강진군의 출산 증가가 단순한 주소지 이전에서 비롯된 지역 간 이동이 아닌 실질적 출산율의 순증가로 해석할 수 있어서 더욱 주목된다. 이는 육아수당 정책이 실절적 인구증가에 도움을 준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강진군 출산 지원정책 만족도는 평균 82%로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수당은 89.4%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해 강진군 육아수당 정책의 성과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수치라고 볼 수 있다.
강진군에서는 이러한 의견들을 참고해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또는 시설들을 점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10월에는 육아수당 시행 1주년 기념 부모간담회를 개최해 추진성과를 보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 더 나은 육아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 육아수당이 인구증가에 실질적으로 성과를 보이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육아정책 도입에 자극제가 돼 저출산 극복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강진을 만들기 위해 민선8기 60대프로젝트 중 하나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선정하고, 다양한 육아정책과 함께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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