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을 위협하는 악성사기 방지를 위한 경찰청 사기방지 자문위원회(자문위)가 25일 출범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사기방지 자문위’ 위촉식을 개최했다.
자문위는 범죄 사전 방지, 피해회복 등 다각적이고 전문적 대책 마련과 장기적인 사기 대응 기반 구축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다.
자문위는 금융위원회 김진홍 국장(금융소비자국)을 위원장으로 위촉했고, 경찰청 윤승영 수사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노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최인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강현정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고철수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이윤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원기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용자보호단장, 김영석 보난자팩토리 대표 등이다.
자문위는 반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주요 의제는 △사기범죄 방지 정책 목표?방향, △수사품질 제고 및 제도개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등이다.
자문위 신설은 최근 사기범죄가 매년 평균 10%씩 증가하고, 전체범죄 중 사기범죄 비율도 지속 증가해 2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차원으로 해석된다. 더 큰 문제는 사기범죄가 사기범죄가 지능화, 고도화, 국제화하면서 검거율이 2021년 61.2%에서 지난해 58.7%로 감소하고 있다 데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고도화된 금융?통신기법을 활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전세사기, 리딩방 투자사기 등으로 진화하여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윤 청장은 취임 후 악성사기를 ‘경제적 살인’으로 규정하고 국민체감 1호 약속으로 사기범죄 근절을 선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윤 청장은 “고도화?지능화된 사기범죄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부처 간 협력, 나아가 민간전문가의 협업은 국제적 추세"라며 "자문위의 의견은 사기방지 정책 마련에 우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 위원장은 “미우주무(米雨綢繆, 새도 비가 오기전 자신의 둥지를 튼튼하게 한다)의 자세로 사기범죄에 대처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기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정책자문기구로써 내실 있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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