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라. (그리고)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 쇄신 및 국정 기조의 대전환에 나서시라”고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하다. 사필귀정이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이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며 “또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본분으로, 검찰은 검찰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 언제까지 민생과 경제, 국정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야당 탄압과 총선 승리에만 올인할 것이냐”며 “있지도 않은 ‘사법 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방탄’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 없었던 국민의힘도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파수꾼으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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